법령정보
나고야의정서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3713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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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국 여부 |
비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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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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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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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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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법령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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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락기관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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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기관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2.ABS 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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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법령 |
산림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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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림법 : 목재벌목과 수확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벌목방식, 장소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함, 금지된 특별종 등 특정목재는 수출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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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의 ABS관련사항 : 토지임치를 위해서 투자허가서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 및 환경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당국의 인증서 필요 |
3.ABS 관련정책
- 조림장려정책에서의 ABS관련사항
- 라오스 조림 및 소득작물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도
4.ABS 절차
5. ABS정보
1)기관 및 담당자
담당부서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r. Sourioudong S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