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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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3
조회수 7541
K-뷰티 성장과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각 정부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1.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에 대응 ⁃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 【특허보호】 - 경고장 발송, 소송, 라이센스 갱신, 권리 행사 등 특허 분쟁 발생 시 대응전략 - 수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전략 - 특정한 해외기업과의 분쟁위험 조사 및 조사 이후 분쟁 대비에 필요한 대응방안 지원 - 나고야 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특허전략 【상표보호】 - 국내출원 ⁃ 등록된 상표 ⁃ 디자인권을 해외에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 검토 및 회피전략 - 해외에서 기업의 상표 ⁃ 디자인권이 상표브로커, 특수 관계인 등에 의해 선점시 대응전략 - 해외에서 기업의 상표 ⁃ 디자인권 침해상품 행정단속 및 침해기업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및 소송 대응전략 【권리통합보호】 - 수출 제품에 적용된 다양한 지식 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쟁위험 검토전략 |
2.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 해외 시장 진출 중(또는 준비중)인 우리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지식재산분쟁에 공동의 대응전략을 제공
| 【권리 공통분석】 - 특허관리전문회사 문제특허 대응 - 경쟁사 문제특허 대응 - 라이센스 공동협상 대응 【공동 피소대응】 - 특허보증 공동대응 - 경고장 공동대응 - 피소, 구상권청구 공동대응 -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및 소송 대응전략 【공동 법적대응】 - 문제특허 공동 법적대응 - 무단선점상표 공동 법적대응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형태모방 공동 법적대응 |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 중국 알리바바 그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판매URL 차단을 위한 위조상품 식별 모니터링 및 URL 신고를 지원
4. K-브랜드 보호 기반구축 지원사업
▪ 중국 ⁃ ASEAN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의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응 기반 강화를 지원
| 【해외 상표선점 피해사실 안내】 - 해외에서 자사의 상표가 무단 선출원된 우리기업에 해당 피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대응 방안 및 지원사업을 안내 【해외 상표선점 피해기업 설명회】 - 주요국가 상표선점 현황 및 대응방안 공유 및 상표선점 대응상담을 지원 【상표선점 대응 상시 상담 및 지원사업 연계】 - 권치 침해 초동상담 및 분쟁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해외 상표선점 관련 웹페이지 운영】 - 해외 주요국가 상표선점 정보제공 및 피해사례를 조회하고 상표권 피침해 시 대응방안, 해외 상표출원 방법 등을 소개 |
5. 해외 IP-DESK 지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 절차 등 지원
| 【지재권 상담지원】 - 해외 현지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소개, 출원 및 등록 절차, 지재권 침해,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을 지원 【상표 ⁃ 디자인 출원지원】 - 해외 진출(예정)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디자인 신규 출원 시 발생하는 수행대리인 관련 비용 및 절차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비용 지원 |
❍ 지원사업 신청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https://www.ip-navi.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지식재산권 관련: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00, https://www.koipa.re.kr/)
⦁IP-Desk 관련: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https://www.kotra.or.kr/)
❍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실
⦁특허청: https://kipo.go.kr/kpo/BoardApp/UIpInfIssApp?c=1001&catmenu=m04_02_0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koipa.re.kr/bbs/list.php?board_id=data&page=1
⦁KOTRA: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List.do
⦁관세청, 지식재산권보호협회: http://www.e-tipa.org/wp/?page_id=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