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보 도 자 료><>
<보도 일시><2023. 3.28.(화) 조간><배포 일시><2023. 3.27.(월)>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임택진><(044-200-2630)>
<<총괄>><규제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김민규><(044-200-2634)>

< ◇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 허용  ◇ 재난현장의 소방차량에 이동주유 가능  - 규제신문고,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 사례 8개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를 통해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하여 801건을 개선하였고,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소관>
<❶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여 K-관광 활성화><국토부>
<❷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소방청 산업부>
<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공장･설비 소유 중소기업만 가능 → 공장신축･설비증설 예정 중소기업까지 확대><중기부>
<❹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도체기업 애로 해소><환경부>
<❺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조된 특수화물차량만 가능 →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 포함><국토부>
<❻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 예방><국토부 교육부>
<❼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