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작성 서식
<과 제 명>
(작성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ㅇㅇㅇ, 메일주소: ㅇㅇㅇ)

□ 규제내용 및 현황(사업활동 애로사항)

  ㅇ 

□ 관련 규정(법령,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관행 등)

  ㅇ

□ 외국 유사 규제

□ 문제점

  ㅇ

□ 개선의견

  ㅇ

□ 관계기관 건의 여부

  * 국무조정실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부서명·담당자명·연락처, 건의한 시기 및 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기재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