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건의사항 작성 서식>

<작성자 (소속)><>
<연 락 처><(회사)><(핸드폰)>
<주    소><>
<전자우편><>

(뒷면 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현황, 문제점, 관련 법령)
<(제목 :                                                        )            >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작성 예시1>
< 1.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화학사업장 운영시 중복 제출 서류 면제)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관련 제도 준수를 위해 컨설팅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있음>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며 부처별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현황자료(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양, 유해성 정보, 시설정보 등)는 중복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됨.>>

<작성 예시2>
< 1.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등록요건 개선 요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헤드헌팅회사를 운영 중이고,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위 규정으로 임대료 부담이 되고 있음 >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직원 개개인이 독립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