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22706><><발의연월일 : 2026.  11.  12. 발  의  자 : 서영석ㆍ박지원ㆍ박민규한준호ㆍ윤준병ㆍ안태준윤종군ㆍ박용갑ㆍ남인순김  윤ㆍ문대림ㆍ노종면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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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화장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제10호”를 각각 “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영업의 금지)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11.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