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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등록일 2021-01-13

조회수 4872

출처: KOTRA(http://news.kotra.or.kr/)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 작성자 : 이용근 등
  • 총서번호 : KOTRA자료 20-229
  • 발간일 : 2021-01-13
  • 게재일 : 2021-01-13
  • 페이지 : 81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아시아/오세아니아

 

목차

 

I.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개관
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지재권법)
2. 집행 당국
3. 관련 법규정

 

II. 지재권의 확보와 침해의 종류
1. 지재권의 확보
2. 침해의 종류

 

III. 오프라인 위조품 대응 행위
1. 시장조사와 조사
2. 지재권 침해 감정평가
3. 행정 단속
4. 형사기소
5. 민사 소송
6. 국경보호

 

IV. 위조품과 침해품에 대한 온라인 침해 대응
1. 온라인 증거 수집
2. 온라인 게시중단

 

V. 기타 집행 수단
1.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2. 경고서한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