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543(2022.5.19.)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시행(2022.02.18.)으로 20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관련 근거:

화장품법 제5(영업자의 의무 등)7, 8, 40(과태료) 1항제4, 42

화장품법 시행령 제1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별기준 마목,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1, 2

 

붙임: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