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규제개선 건의과제 작성서식>

<작성자 (소속)><홍길동(○○협회(단체))>
<연 락 처><(회사)><(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제목: [소속기관명] ㅇㅇㅇㅇㅇ 개선 요청 / ㅇㅇㅇㅇㅇ 허용 / ㅇㅇㅇㅇㅇ 합리화 등>

1.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현황, 문제점, 관련 법령)
<   ㅇ (현황)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제도)의 개요  ㅇ (문제점) 현재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설명  ㅇ (관련법령) 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0조 제0항, 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  <사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 등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면 함께 기술   >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ㅇ (개선방안) 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0조 제0항의 ~~~~~ 내용을 xxxxxxxx로 개정하여 ㅇㅇㅇㅇㅇ 허용  ㅇ (기대효과) 규제개선시 인한 현장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술     >
규제개선 건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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