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27호(2026. 11. 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약외품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