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법령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 조사 안내
등록일 2023-07-04
조회수 57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 제1162호(2023.7.3.)와 관련입니다.
3.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3년 7월 10일(월)까지 우리협회(E-mail: hyoung@kcia.or.kr, Tel :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내용: 기업 투자활동 및 경영활동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관행 또는 규정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등
* 건의 제외사항: 단순 정책건의, 조세 종목·새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의 등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규제혁신팀 용정화 차장(02-6050-3721)
붙임1: 투자애로 건의양식 1부.
붙임2: 일반규제 건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