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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신산업 분야 현장의 규제애로 조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16.3월 구성)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간 위원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12차례에 걸쳐 총 483건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신산업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이메일(E-mail: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 분야 : ①모빌리티(드론·도심항공교통(UAM), 자율차·자율주행로봇 등), ②ICT융합(IoT,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메타버스, AI, 지능로봇 등), ③바이오·헬스케어(신약, 정밀재생, 의료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 등), ④에너지·신소재(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⑤신서비스(핀테크, O2O 등)

 

붙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