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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우리제품의 유럽시장 수출기회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4674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우리제품의 유럽시장 수출기회
2019-06-18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에어버스 vs 보잉 보조금 갈등으로 미-EU, 약 200억 달러의 보복관세 부과계획 발표 -
- EU의 대미 관세부과 시행 시 유럽시장 내 한국 경합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
- 대미 관세부과 대상 품목 390개 중 총 273개 품목이 경합 -
□ 개요
◦ EU의 대표적 항공기 제조기업인 Airbus(에어버스)사와 미국 Boeing(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EU-미국 간 통상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2019년 6월 1일, EU 집행위는 미국이 7월 중 유럽산 수입제품에 21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EU도 맞불관세로 대응할 것이라 발표
◦ EU와 미국은 서로 자국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4년부터 WTO에 상호 제소를 한 이래 항소와 불복이 이어져오며 15년째 분쟁이 지속
참고: 미국과 EU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 추이
-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을 독점하는 미국 보잉사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EU 4개국이 공동으로 에어버스사를 설립 - 미국과 EU는 고용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항공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서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며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여왔음. - 2004년 미국이 EU의 에어버스사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하자 2005년 EU도 미국의 보잉사 보조금 지급을 WTO에 맞제소 - 보조금 관련 양측 입장 · (미국)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 정부의 항공기 개발 착수 보조금(launch aid) 및 R&D 지원, 유럽 투자은행(EIB)의 대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보잉사 매출 감소 · (EU) 미국 주정부(워싱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의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 NASA 및 국방부의 R&D 지원으로 에어버스사 매출 감소 - 2010~2011년 WTO 패널은 양측 모두에 일부 불법 보조금 판정을 내렸으나 미국과 EU는 WTO 판결에 대해 서로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등 아직까지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자료: 현지언론 및 WTO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 미국의 대EU 관세부과 예정 품목
◦ 2019년 4월 8일, 무역대표부(USTR)는 EU의 항공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을 WTO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올 여름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항공산업 관련 제품을 포함한 326개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관련된 EU 4개국산(프랑스·스페인·독일·영국) 제품과 EU 28개국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제품으로 구분지어 부과될 예정
미국의 관세부과 예정 품목
대상국 |
대상 품목 |
품목 수 |
2018년 수입규모 |
프랑스·스페인·독일·영국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
9개 |
67억 달러 |
EU 28개국 공통 |
치즈, 와인, 의류, 기계, 화학제품 등 |
317개 |
147억 달러 |
주: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및 EU집행위
□ EU의 대미 관세부과 예정 품목
◦ EU는 미국이 유럽산 품목에 관세 부과 시 총 390개에 달하는 미국산 품목에 200억 달러의 맞불관세로 대응할 예정
◦ 세부 품목으로 살펴보면 식품류가 230개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자동차(28개), 가죽제품(25개), 플라스틱(22개), 단백질류(16개),화장품(15개)의 순서(HS 코드 8단위 기준)
대미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
HS 코드 |
품목 |
세부 품목 수 |
1~22 |
식품류 |
230 |
23 |
조제사료 |
1 |
24 |
담배 |
12 |
27 |
광물 |
2 |
29 |
유기화합물 |
5 |
30 |
의료용품 |
5 |
32 |
염료, 페인트 |
1 |
33 |
화장품 |
15 |
35 |
단백질류 |
16 |
38 |
화학공업품 |
4 |
39 |
플라스틱 |
22 |
42 |
가죽제품 |
25 |
52 |
면, 직물 |
4 |
84 |
기계 |
7 |
87 |
자동차 |
28 |
88 |
항공기 |
3 |
95 |
완구 및 운동용품 |
10 |
- |
전체 |
390 |
주: 정렬순서는 HS 코드 순이며, 품목별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 EU집행위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 EU의 관세부과에 따른 한국 제품의 대EU 수출기회
◦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 기업의 대체 수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가 발표한 대미 관세부과 대상 390개 품목 중 EU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이 경합하는 품목은 총 273개임.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은 총 34억8000만 달러로 2018년 우리의 대EU 총 수출의 5%를 차지
◦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16억3000만 달러), 플라스틱(13억 달러), 화학공업품(1억4000만 달러) 등 3개 품목에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그 뒤로 유기화합물(8000만 달러), 자동차(7000만 달러), 가죽제품(7000만 달러) 순
EU의 대미 관세 예정 품목의 우리나라 대EU 수출 규모(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HS 코드 |
분야 |
수출액 |
경합 품목 수 |
84 |
기계 |
1628.6 |
6(7) |
39 |
플라스틱 |
1308.8 |
21(22) |
38 |
화학공업품 |
135.8 |
3(4) |
1~22 |
식품 |
85.3 |
140(230) |
29 |
유기화합물 |
76.2 |
4(5) |
87 |
자동차 |
67.3 |
24(28) |
42 |
가죽제품 |
66.6 |
25(25) |
32 |
염료, 페인트 |
42.7 |
1(1) |
95 |
완구운동용품 |
33.2 |
10(10) |
30 |
의료용품 |
28.0 |
5(5) |
35 |
단백질계 |
1.1 |
8(16) |
52 |
면, 직물 |
0.9 |
3(4) |
33 |
화장품 |
0.5 |
11(15) |
24 |
담배 |
0.1 |
9(12) |
88 |
항공기 |
0.006 |
1(3) |
27 |
광물 |
0.0005 |
2(2) |
총계 |
3475.3 |
273(390) |
주: 경합품목 괄호 안 숫자는 EU의 대미 관세부과 대상품목 수
자료: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 수혜 예상 우리의 3대 주요 품목 대EU 수출 현황(2018년 기준)
① (기계) 총 7개의 대미관세 대상 품목 중 6개 품목이 경합 중이며, 자주식 불도저(9억2000만 달러), 기계부품(7억1000만 달러)을 수출
기계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HS(4단위) |
HS(8단위) |
수출액 |
비중 |
|
1 |
기계부품 (8409) |
84099100 |
330.4 |
9.5 |
2 |
84099900 |
377.4 |
10.9 |
|
3 |
자주식불도저 (8429) |
84295191 |
43.2 |
1.2 |
4 |
84295199 |
92.2 |
2.7 |
|
5 |
84295210 |
682.6 |
19.6 |
|
6 |
84295290 |
102.9 |
3.0 |
|
총계 |
1628.6 |
46.9 |
주: 전체 경합품목의 대EU 수출에서 해당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② (플라스틱) 총 22개의 대미 관세대상 품목 중 21개 품목이 경합 중이며, 폴리아세탈 수지(6억3000만 달러), 에틸렌 중합체(5억1000만 달러), 판·시트(1억 달러). 일반 판·시트(4000만 달러), 염화비닐중합체(3000만 달러)를 수출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
HS(4단위) |
HS(8단위) |
수출액 |
비중 |
1 |
에틸렌 중합체 (3901) |
39011010 |
125.5 |
3.6 |
2 |
39011090 |
81.8 |
2.4 |
|
3 |
39012090 |
132.2 |
3.8 |
|
4 |
39013000 |
101.0 |
2.9 |
|
5 |
39014000 |
25.0 |
0.7 |
|
6 |
39019030 |
0.0003 |
0.0 |
|
7 |
39019080 |
45.2 |
1.3 |
|
8 |
염화비닐중합체 (3904) |
39041000 |
28.0 |
0.8 |
9 |
폴리아세탈수지 (3907) |
39073000 |
136.3 |
3.9 |
10 |
39074000 |
141.9 |
4.1 |
|
11 |
39076100 |
294.2 |
8.5 |
|
12 |
39076900 |
58.6 |
1.7 |
|
13 |
판·시트 (셀룰러가 아닌것) (3920) |
39201024 |
0.2 |
0.0 |
14 |
39201025 |
1.5 |
0.0 |
|
15 |
39201081 |
0.09 |
0.0 |
|
16 |
32906219 |
90.2 |
2.6 |
|
17 |
39206290 |
10.7 |
0.3 |
|
18 |
일반 판·시트 (3921) |
39219041 |
0.4 |
0.0 |
19 |
39219043 |
0.1 |
0.0 |
|
20 |
39219060 |
4.8 |
0.1 |
|
21 |
39219090 |
31.2 |
0.9 |
|
총계 |
1308.8 |
37.7 |
주: 전체 경합 품목의 대EU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③ (화학공업품) 총 4개의 대미 관세대상 품목 중 3개 품목이 경합 중이며 촉매조제품(1억4000만 달러),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2만 달러), 조제 점결제(1만 달러)를 수출
화학공업품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HS(4단위) |
HS(8단위) |
수출액 |
비중 |
|
1 |
촉매조제품 (3815) |
38151200 |
135.8 |
3.9 |
2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 |
38237000 |
0.02 |
0.0 |
3 |
조제 점결제 (3824) |
38248800 |
0.01 |
0.0 |
총계 |
135.8 |
3.9 |
주: 전체 경합 품목의 대EU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미-EU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지속돼 향후 EU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럽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 중인 품목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로는 기계, 플라스틱, 화학공업품, 유기화합물, 자동차, 가죽제품, 염료·페인트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세부 품목별로는 자주식불도저(9억2000만 달러), 기계부품(7억1000만 달러), 폴리아세탈수지(6억3000만 달러), 에틸렌중합체(5억1000만 달러), 촉매조제품(1억4000만 달러)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
- 단, EU의 대미 관세부과는 미국이 유럽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린 바 7월경 발표될 미국의 관세부과 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가 필요함.
◦ 한편, 중국 정부의 자국 항공산업 육성을 견제하기 위해 미-EU가 원만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EU 관계자는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이 틈을 노리고 자국 항공기 제조기업인 Comac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과 EU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EU는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15일, 미-EU 무역협상 재개를 추진하며 항공기 보조금 관련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섬.
- 미-EU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항공기 분쟁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지만 농산물 시장개방 등 다른 통상이슈들과 맞물려 협상은 난항이 예상
- 여기에,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어 향후 양측의 통상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EU와 미국은 한국의 제2~3대 수출국인 바 양측 간 통상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양측의 향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 미-EU 통상갈등 추이 - (2018년 4월) 미국, EU에 철강·알루미늄 품목 고율관세 부과 - (2018년 6월) EU, 28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 (2019년 2월~현재) 미국, EU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부과 검토 중 - (2019년 4월 8일) 미국, EU산 제품에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계획 발표 - (2019년 4월 17일) EU, 미국산 제품에 20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계획 발표 |
자료: EU집행위, WTO, GTA,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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