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OTRA(http://news.kotra.or.kr/)

지재권 분쟁 경고장 발송 및 대응 가이드

• 작성자 : 한여령 등
• 총서번호 : KOTRA자료 20-221
• 발간일 : 2020-12-18
• 게재일 : 2020-12-18
• 페이지 : 48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중동

I. 지재권 분쟁 경고장 및 경고장의 작용

1. 지재권 분쟁 경고장이란?

2. 경고장의 법적효력

3. 지재권 권리자 입장에서 경고장의 작용

II. 지재권 권리자 입장에서의 경고장 발송 가이드

1. 경고장 발송대상 및 범위의 확정

2. 지재권 권리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

3. 경고장 발송시점 확정

4. 경고장 내용의 작성

5. 경고장의 송달

6.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고장 발송 가이드

III. 경고장 접수자 입장에서의 대응 가이드

1. 경고장 접수시 대응

2. 경고장 내용 분석 및 대응

3. 경고장 회신방법

IV. 지재권 분쟁 경고장 대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