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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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업무 협조 관련입니다.


3.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시) ‘24.08.05() ~ ’24.09.07() → ※ ‘24.09.12()까지 계속접수
  • 목적)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내용)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 내용,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 접수방법)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공모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문의 : 국무조정실 신부섭 사무관, busups0@korea.kr, 044-200,2559

 

4. .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동 공모전에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무조정실 '2회 황당규제 공모전'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