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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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위)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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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3
조회수 84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597(2020.07.01.) 관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발굴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0년 7월 27일(월)까지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문)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붙임2: 경쟁제한 규제 사례 유형
붙임3: 자치법규 주요 규제 유형
붙임4: 작성서식.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