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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간 안내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7789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2021)>
생물다양성 부국인 말레이시아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법률과 관련 절차 그리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치주인 사라왁과 사바주는 연방법과 별개의 자치법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안내서는 이러한 자치법령과 신고절차 등에 대해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절 말레이시아 ABS 법률 개요
제2절 말레이시아 ABS 절차 개요
제3절 연방 ABS법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II. 연방 ABS법의 상세 내용
제4절 사바 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II. 사바 주 법의 상세 내용
제5절 사라왁 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II. 사라왁 주 법의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