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심판부(민간전문가, 현장 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에서는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기업·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검토함

3. 이에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7월 24일(수)까지 이메일(E-mail: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