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산업협회는 2025년 TBT 출연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급변하는 세계 정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수출 환경에서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의 기술적 장애요소

관련하여 TBT 미통보문 전파 및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회원사 혹은 관련 협단체와 논의되어야 하거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전파 부탁드립니다.

1. WTO TBT 미통보문

• [전 제품] 스톡홀름 협약
• 2025-2698_[전 제품] 대만_폐기물 처리법 2001 개정안 (신규 폐기물 관리, 재사용 관리 강화, 형사 처벌 강화 등)
• 2025-2755_[화학일반] 태국_전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해물질법 개정_운송 등
• 2025-2805_[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미국_메인주(州),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개정
• 2025-2829_[기타] 멕시코_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순환 경제 및 폐기물 관리 일반법, 법안 초안
• 2025-2926_[농약비료살충제] EU_제품 유형 6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기존 활성 성분으로 2-메틸-2H-이소티아졸-3-온(MIT)의 승인
• 2025-2993_[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덴마크_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조자책임 확대
• 2025-3085_[기타] EU_소비자 권리 지침 이행을 위한 조화 공지 및 라벨 규정 초안
• 2025-3145_[농약비료살충제] EU_살생물제에 사용되는 특정 활성 물질의사용 금지 결정
• 2025-3195_[화학일반] 노르웨이_EU REACH 자국 법제화를 위한 규정
• 2025-3361_[화장품] 캐나다_개정된 화장품 규정 및 대마초 규정(분석의견서)
• 2025-3361_[화장품] 캐나다_개정된 화장품 규정 및 대마초 규정
• 2025-3503_[전 제품] 인도_플라스틱 포장재의 표시 및 라벨링 공고
• 2025-3516_[화학일반] EU_특정 6가 크롬 물질 제한 제안, ECHA 제출 보고서

2. TBT 미통보문 전파에 따른 수출 애로 및 의견이 있다면 첨부된 파일 "[붙임]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기업용)"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3. 의견 수렴 기한 : ~8/13(수)

4.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견 및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메일로 연락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민 소 원 (Min So Won)

한국화학산업협회 산업통상본부

Tel: 02-3668-6152

HP: 010-8273-8985

e-mail : swmin@kcia.kr

(03127) 서울 종로구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