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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11/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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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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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68호(2026.11.1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 발생하여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oreacosmetics.org)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