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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 작성자 : 이용근 등
• 총서번호 : KOTRA자료 20-233
• 발간일 : 2021-01-13
• 게재일 : 2021-01-13
• 페이지 : 110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중국

Ⅰ.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관련 법률 및 규정
제1절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
제3절 상표권의 행정보호
제4절 상표권의 민사보호
제5절 상표권의 형사보호
제6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보호
제7절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

Ⅱ.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장단점 소개
제1절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
제2절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
제3절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
제4절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
제5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
제6절 세관을 통한 대응

Ⅲ. 각 단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1절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2절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3절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4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5절 세관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Ⅳ. 단속 대응 사례
제1절 Y사 사례
제2절 P사 사례
제3절 G사 사례
제4절 R사 사례

Ⅴ.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대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