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OTRA(http://news.kotra.or.kr/)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 작성자 : 이용근 등
• 총서번호 : KOTRA자료 20-234
• 발간일 : 2021-01-13
• 게재일 : 2021-01-13
• 페이지 : 66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아시아/오세아니아

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법률

Ⅱ.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유통 상황

Ⅲ. 오프라인 시장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Ⅳ. 상표등록 말소 청구 소송 판례

Ⅴ. 법원의 잠정 처분결정서(Penetapan Sementara)

Ⅵ. 대안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Ⅶ.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 고소
1)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2) 형사 고소처
3) 경찰(Polisi)에 형사고소
4)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지식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ektual)에 형사고소

Ⅷ. 온라인 시장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Ⅸ.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Ⅹ. 지식재산권 분야 현지 법률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