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No 구분 상태 제목 검토기간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90

행정예고

의견 조회중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 2021-10-20

42

2021-10-13

89

기타

의견 조회 마감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견 제출 요청

~ 2021-08-26

1160

2021-08-25

88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1-08-23 ~ 2021-09-03

1727

2021-08-23

87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2021-08-04 ~ 2021-08-09

1652

2021-08-04

86

기타

의견 조회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20210802 ~ 20210810

1127

2021-08-02

85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2021-05-31 ~ 2021-06-03

2428

2021-05-31

84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20210527 ~ 20210601

2312

2021-05-27

83

기타

의견 조회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20210526 ~ 20210531

1995

2021-05-26

82

기타

의견 조회 마감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20210513 ~ 20210520

2287

2021-05-14

81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1-04-13 ~ 2021-04-19

2703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