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No 구분 상태 제목 검토기간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공지

입법예고

의견 조회중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의 건

~ 2026-01-14

1447

2026-01-08

173

행정예고

의견 조회중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건

2026-01-12 ~ 2026-01-30

1826

2026-01-13

172

입법예고

의견 조회중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의 건

~ 2026-01-14

2040

2026-01-09

171

기타

의견 조회중

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15642 등) 의견조회의 건

2026-01-06 ~ 2026-01-14

1599

2026-01-07

170

기타

의견 조회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 R&D 수요조사 안내의 건

~ 2026-01-02

2200

2025-12-29

169

기타

의견 조회 마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

2025-12-10 ~ 2025-12-18

2513

2025-12-11

168

기타

의견 조회 마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

2025-12-03 ~ 2025-12-11

2813

2025-12-05

167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3860

2025-11-11

166

기타

의견 조회 마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3428

2025-11-10

165

기타

의견 조회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안 요청 안내의 건

~

3227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