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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시 주의사항(2022년 개정판)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14324
본 보고서는 화장품 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목차
1. 관련 규제 기관 및 법규
□ 규제 기관
□ 관련 법규
2. 정의 :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화장품
□ 구분
□ 화장품의 정의
□ 의약부외품의 정의
□ 화장품 vs 약용화장품
□ 제품 구분 사례
3. 효능•효과 범위
□ 의약부외품의 효능•효과 범위
□ 약용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
□ 신 지정 의약부외품의 효능•효과 범위
□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
4. 성분 관련 규정
□ 일본의 화장품 성분 관리 체계
□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 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 화장품 보존제
□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 화장품에 배합 가능한 의약품 성분
□ 약용화장품의 유효성분 리스트
□ 의약부외품 원료 규격 2021
□ <주의> 오로지 의약품에서만 사용되는 성분 리스트
□ <주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본질(원재료) 리스트
5. 표시·광고
□ 관련 법령
□ 판매명 기재 관련 유의사항
□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작은 용기에 들어 있는 화장품의 표시 특례
□ 타법에 의한 화장품의 표시 규제
□ 약용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에서의 표시 기준 관련 77
□ 광고 규제 체계
□ 화장품 광고 규제(약기법)
□ 화장품 광고 규제(해당성)
□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
□ 화장품 등의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
□ 경품 표시법
6. 수입 절차 개요
□ 의약부외품과 화장품의 수입 절차 개요
7. 일본의 화장품 수입 절차 세부
□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와 제조업 허가 개요
□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화장품 제조업 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화장품 외국 제조판매업자 · 외국 제조업자 신고
□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 화장품 관련 업 허가의 표준 처리 기간
8. 일본의 의약부외품 수입절차 및 승인기준
□ 일본의 의약부외품 수입 절차 개요
□ 의약부외품 관련 업 허가의 표준 처리 기간
□ 의약부외품, 화장품의 심사 등과 관련된 수수료
□ 의약부외품 승인기준
□ 의약부외품 승인제도
□ 의약부외품 신청 구분
□ 의약부외품 제조판매 승인 흐름
□ 의약부외품 신규유효성분・첨가제 승인 신청
□ 의약부외품 전례가 있는 유효 성분・첨가제의 승인 신청
□ 제품 및 원료 안전성 시험법
9. 사후감사
□ 법 위반시 처벌 규정
□ 회수 정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