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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CEP 협상 관련 제 2차 리퀘스트(상대국에 대해 관세 양허요청) 의견 요청 건
등록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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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제2466호(2017.6.9) 관련입니다.
3. 지난 ‘17.5월 제 1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참여국들이 2차 상품 개선 양허안을 제출함에 따라 후속 양허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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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 추진 개요> □ (협상목표) ASEAN+AFP 6개국* 주도로 진행 중인 협상으로, 세계ㅎ예 28.4% 차지하는 거대 동아시아 경제권 달성 추진* 아세안 국가(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아세안 FTA 파트너(6개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추진경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 체결을 목표로 ‘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 개시 선언, 모델리티 합의 등을 통해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 중으로 1차 공통양허안 교환 완료 및 최종 공통양허 수준에 대한 논의 추진 * 13.5월 협상개시 후 총 18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7년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로 아세안이 RCEP 연내타결 선언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여국들의 공감대 형성 |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붙임의 참여국들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 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7.6.15(목)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