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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17년 하반기 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애로 조사의 件
등록일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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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391호(2017. 7. 26.)와 관련입니다.
3.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의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업계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및 개선 사항 제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어 2017년 8월 24일(목)까지 우리 협회(E-mail: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규제 관련 애로’가 아닌 단순 민원사항, 개선불가로 검토가 완료된 건의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제안하신 사항은 기술규제정책포럼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규제개선 제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17년 하반기 기술규제 개선건의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