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 ‘17년 하반기 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애로 조사의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391(2017. 7. 26.)와 관련입니다.

 

3.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의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업계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및 개선 사항 제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어 2017824()까지 우리 협회(E-mail: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규제 관련 애로가 아닌 단순 민원사항, 개선불가로 검토가 완료된 건의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기술규제정책포럼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규제개선 제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17년 하반기 기술규제 개선건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