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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CEP 제 3차 공통양허안 작성 관련 의견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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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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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8.2월 제2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협상에서 참여국들*은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상품 자유화 수준 관련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양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FTA체결국과 비체결국을 구분하여 비체결국에 대해 민감성 추가 반영 가능, 체결국에 대한 공통양허안을 작성하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개별적인 민감성 반영 가능

 

2.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RCEP 참여국들에 대해 다음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2018.3.15 13:00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CEP 참여국들중 기체결FTA 국가(아세안10개국,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대해 관세 즉시철폐 요구
 *RCEP 참여국들중 미체결FTA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3개품목 - 기초화장용제품류(방어 1순위), 눈화장용제품류(방어 2순위), 두발용 기타 제품류(방어 3순위)에 대해서는 중기 철폐(5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