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서 미국 IEEPA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을 위한 기업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해주셨습니다. 각 사에서는 관세 환급 해당 사항과, 필수 요건을 확인하시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안내 사항 :

첨부1. IEEPA 관세환급 관련 기업 안내 자료  (작년 기준 자료)

첨부2. IEEPA 관세환급 관련 부속서한 표준문안(안)

계약서상 관세 환급 가능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수입업자와 협의하실 수 있도록 부속서한(side letter) 형식의 표준문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표준문안은 DDP 조건(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에 한하여 참고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문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안이 아니며, 수출기업이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