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No 구분 상태 제목 검토기간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60

기타

의견 조회중

(공정위)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NEW

~ 2020-07-27

57

2020-07-13

59

행정예고

의견 조회중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0-06-22 ~ 2020-07-01

448

2020-06-22

58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 2020-06-10

441

2020-05-29

57

기타

의견 조회 마감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2020-06-03

315

2020-05-29

56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0-05-13 ~ 2020-05-25

920

2020-05-13

55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020-04-21 ~ 2020-05-25

240

2020-04-21

54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0-02-07 ~ 2020-02-12

1282

2020-02-07

53

기타

의견 조회 마감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의견조회 안내

2020-01-15 ~ 2020-01-16

1995

2020-01-15

52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019-12-27 ~ 2020-01-22

2719

2019-12-27

51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재행정예고 안내

2019-12-11 ~ 2019-12-16

1953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