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No 구분 상태 제목 검토기간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64

입법예고

의견 조회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0-09-15 ~ 2020-09-24

326

2020-09-15

63

입법예고

의견 조회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2020-10-16

453

2020-09-10

62

행정예고

의견 조회중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0-09-09 ~ 2020-09-17

634

2020-09-09

61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0-08-06 ~ 2020-08-18

466

2020-08-06

60

기타

의견 조회 마감

(공정위)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2020-07-27

513

2020-07-13

59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0-06-22 ~ 2020-07-01

902

2020-06-22

58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 2020-06-10

857

2020-05-29

57

기타

의견 조회 마감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2020-06-03

713

2020-05-29

56

행정예고

의견 조회 마감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0-05-13 ~ 2020-05-25

1336

2020-05-13

55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마감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020-04-21 ~ 2020-05-25

431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