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 No | 구분 | 상태 | 제목 | 검토기간 | 첨부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46 |
기타 |
의견 조회중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현장 규제개선 건의사항 조사 안내 |
~ 2025-05-23 |
777 |
2025-05-09 |
|
45 |
기타 |
의견 조회중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
~ 2025-04-18 |
1422 |
2025-04-16 |
|
44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안내의 건 |
2024-12-04 ~ 2024-12-11 |
2778 |
2024-12-05 |
|
43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안내 |
~ |
3790 |
2024-09-06 |
|
42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9/10) |
2024-09-03 ~ 2024-09-10 |
4417 |
2024-09-03 |
|
41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국무조정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애로 조사 안내 |
~ 2024-09-06 |
3616 |
2024-08-30 |
|
40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국무조정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애로 조사 안내 |
~ 2024-07-24 |
3591 |
2024-07-18 |
|
39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산업자원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조사 안내 |
~ 2024-04-05 |
5347 |
2024-03-26 |
|
38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국무조정실,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조사 안내 |
~ 2024-02-29 |
5772 |
2024-02-21 |
|
37 |
기타 |
의견 조회 마감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2/14) |
2023-12-06 ~ 2023-12-14 |
7594 |
2023-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