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국법령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표등록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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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 주체와 무관하게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관련 권리를 가지게 되며(선등록주의), 그에 따라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나 브로커들이 상표를 선점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

-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주의사항

중국 현지 상표출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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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실질검사에 따른 거절 결정 시 불복 기간이 짧은 점에 유의

- 복심(재심) : 거절결정 후 15일 이내(상표평심위원회)

- 복심 불복 시 재판 : 30일 이내(중국인민법원)

② 외국인은 상표대리회사를 통해 상표 출원 업무를 위탁해야 하나, 진입 장벽이 낮아 관련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선등록 검색 등 중요 사항의 판단에 필요한 국제 상표 대리 경험, 불복 시 소송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회사 선정

국제 상표출원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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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출원서의 표장 이미지, 폰트, 색상 등이 국내 상표와 동일하고, 상표 적용 범위는 국내상표권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특허청 '합치심사'에서 국내상표와 국제출원상표 일치 여부 판단

② 한국 특허청 수수료와 별도로 국제사무국 수수료를 따로 납부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 수수료자동계산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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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등록일부터 5년 내 국내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국제 상표출원까지 효력 상실

* 제3자가 본국관청의 기초 출원(등록)을 소멸시켜 국제출원을 무효화시키는 '집중공격'에 대한 주의 필요

④ 한국 특허청의 국제출원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할 때 한국 특허청 접수 시점에 국제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